재정투하정도, 경영
권의 귀속,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권여부에 따라 달라진다(Scharle, 2002:
231).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혹은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
ructure)에 집중되어 왔고, 이러한 집중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1년 21.8조원에서 2005년에는 92.4조원으로 15여 년 동안 4.2배, 연평균 23.1%씩 증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지방기금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
지방자치가 선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 즉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문제, 시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시대는 과거
1. 서론(序論)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된다. 해방 후 제헌헌법과 함께 등장하였던 지방자치 제도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5.16으로 인한 경제발전이란 명목 하에 지방자치는 그 명맥을 끊기게 되었으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임
2. 지방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 방향을 매년 연동화 하여 계획(rolling plan)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연동화계획이란 중장기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 ․ 보완하되 계획기간을 계속하여 1년씩 늦추어가면서 동일한 연한의 계획을 유
재정계획, 강원도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강원도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 경기장은 그 성격 상 1년의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즉 예산 편성 시에 회계연도 내에서만 검토되는 대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대상이다. 경기장 특
중장기적 관점(5년 정도)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중장기재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계획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② 중앙정부의 계획(지방재정계획 제외)이며 ③ 계획기간은
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고,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을 하는 방향이 있다
계획 수립, 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 단체의 지도 및 감도, 보육아동의 안전관리(건강, 영양, 안전 등)
- 보육재정과 :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등.
◈ 보육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교사 및 인력에 대한 관